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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하라

지난 4월16일 오전 8시 48분 무렵,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사고 당일 날씨는 좋았다. 그저 평온한 아침이었다. 이 거대한 여객선이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배가 기울었고, 생때같은 단원고 학생 등 모두 294명이 사망했다. 아직까지 10명의 여객은 실종 상태에 있다. 벌써 사고 4개월이 됐다.

 

사고 원인은 비리종합선물세트였다. 급기야 사고 후 구조 등 조치에서 법 위반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해양경찰의 해체가 결정됐다.

 

경찰과 검찰은 세월호 관련 수사에 착수, 29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지목됐던 유병언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알맹이가 빠진 수사가 돼버렸다.

 

세월호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관피아 등 구조적 비리 앞에서 국민들은 더욱 경악했다. 유족들은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세월호 사고의 진실이 규명돼야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세월호특별법은 그렇게 시작됐다. 현행 법에 따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것이다. 국가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또한 비극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은 처음부터 여의치 않았다.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컸다. 하지만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했다. 서로 양보한 결과다.

 

그러나 후폭풍이 거세다. 유족은 물론 야당 내 강경파와 정치권 밖 강경 세력들이 재협상을 요구했다. 합의된 특별법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 빠졌다는 것이다. 관철하라는 요구다. 새정치연합은 결국 재협상을 선언했다. 여야 합의는 뒤집혔다.

 

야당 등은 세월호 사고의 심각성을 안다면 여당이 재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당은 야당이 국회법에 따른 협상의 결과를 깨면 안된다고 선을 긋는다.

 

여야는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한다. 국민없는 정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대치하는 형국을 보면 여야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없다. 야당은 정치적 만회를 위해, 여당은 정권 안위만을 위해 싸운다. 퇴로가 없다.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 양보없는 평화적 해결은 없다. 여야는 양보 카드를 내놓아라.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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