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카카오톡·네이버 패킷감청 95% 국정원 수행"

"검찰, 카카오톡 등 감청 위해 포렌식장비 대량구매"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패킷(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 단위) 감청의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를 토대로 연간 패킷 감청의 95%는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했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천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는데 이중 1천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수행한 것이었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검찰과 경찰의 패킷감청은 줄어든데 반해 국정원 감청은 2010년 대비 2013년 42% 증가했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국정원의 패킷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당 감청 회선은 5.4개이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법원 판례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카카오톡은 '통신제한조치 영장(감청영장)'에 대해 유권해석의 노력도 없이 향후 발생할 대화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서 "감청영장 당 평균 제공되는 회선 숫자를 감안하면 약 300명 정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공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서 진행된 카카오톡 대책회의를 맞춰 대규모 디지털·모바일 포렌식장비 구매가 이 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용의자의 유전자(DNA)나 지문, 휴대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업 회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수집 및 복원, 분석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대검찰청이 발주한 포렌식 장비 구매현황은 포렌식 영상분석시스템, 신설 디지털포렌식팀 수사장비 및 전산장비 등 8월 말부터 1달반 동안 총 64억원어치였다.

대검찰청이 포렌식장비를 구매하는 데 들어간 돈은 올해 일반수사에 증액된 40억원을 1.6배 넘어서는 것으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의 신설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 2010년∼2014년9월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 등)과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라인 등)에 요청된 수사기관 감청 협조의뢰 및 협조 회신 현황

구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 기관등		합계
구분		문서	전화 번호	문서	전화 번호	문서	전화 번호	문서	전화 번호	문서	전화 번호
2010 년	감청	1	3	156	192	538	1,26 9	28	37	723	1,50 1
2011 년	감청	-	-	146	203	270	1,57 9	30	33	446	1,81 5
2012 년	감청	-	-	63	101	188	1,53 5	14	18	265	1,65 4
2013 년	감청	-	-	59	81	334	1,79 8	8	8	401	1,8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