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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그리고 의장단의 유기적인 노력과 압박으로 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3개월치를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

정부는 3월 이후의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 커져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의 무상 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2년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시작돼 2015년에는 3~5세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의 예산지원도 2012년에 249억원에서 2013년에는284억원, 2014년에는 619억원, 그리고 내년에는 823억원에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40억원 줄었으며, 전년도 이월금도 415억원이나 감소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해소를 위해 현재 20.27%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로 늘려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보다 전국적으로 115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다는데 대체로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 한계

정부는 3월 이후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이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제한도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의 부채가 과도하게 많다는 현실적인 인식도 밑바닥에 깔려 있다.

실제로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1787억원의 지방채를 안고 있으며, 내년이면 지방채가 3768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다. 여기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부채액 3645억월을 더하면 부채규모가 무려 7413억원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우리의 부채비율이 일선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13%를 2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이제는 빚을 내세 이미 지고 있는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해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무모하고 현실성 없다는게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의 기세로 볼때 김승환 교육감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굽힐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이번에 전북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로 지원하는 예산에는 누리과정 지원예산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이중 누리과정 지원예산 183억원에 자체에산 19억원을 더해 202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금을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해법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1조5000억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복지사업이 대폭 증가하면서 재정압박을 견디지 못해 일선 자치단체로 예산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갈등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정부와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은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길이 유일한 방법으로 "증세없인 대책이 없다"는게 많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