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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일은 해주고, 누구 일은 안 해주나?”

전북도의회 정책연구실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대부분은 속으로 삼키고 있지만, 의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으로 표출될 소지도 다분하다.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연구실을 설치했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공과 사의 구분이 무너지고 상임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개인보좌관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지시의 계통도 무너지고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목소리가 크고 먼저 요구하는 사람이 우선이다.

실제로 현행 전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실에 대한 과제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사무처장의 요구에 따라 전문위원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소속 의원들이 별다른 거리낌 없이 개별적으로 정책연구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업무의 범위도 규정을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규정 제7조에는 ‘상임위 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연구과제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 요구한 연구과제는 연구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요구의원에게 통지’하고 ‘연구 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상임위의 정책을 보좌하는 연구원의 입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보니 정책연구원들은 일부 도의원들의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등은 물론 조례안 개발 등 사소한 것까지 수시로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의정활동과 별로 상관없는 의원의 지역구 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나 개인의 학업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례안 개발이나 5분 발언, 도정질문 등에 대한 자료요구의 수준과 내용도 의원들에 따라 크게 다르다. 자신이 대부분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보완적인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제목만 던져주고 모든 일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과도하게 되면 정책연구실의 업무량이 폭주해 다른 의원들이 제때 도움받기 어렵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정책연구실이 누구 일은 해주고, 누구 일은 안 해주는 곳이냐?"는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행태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의원들의 요구자료가 행정문서 등과는 달리 결재란이 없어 일괄적인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정책자료실의 연구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의원에게만 자료를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 도의원은 "서로 말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지만, (정책연구실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과도하게 되면 다른 의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해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