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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는 빚을 지고도 못 갚게 된 상태를 이른다. 다시 말하자면 ‘채무 불이행 상태’다.

국가 부도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엄(moratorium)’이 그것인데, ‘디폴트’가 완전 파산의 상태, 도저히 못 갚겠다고 두 손 드는 경우라면 ‘모라토리엄’은 지금은 당장 못 갚더라도 얼마 후에는 갚겠다는, 이를테면 디폴트의 직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 겪지 않았지만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다. 다행히 IMF(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 받아 위기를 극복했지만 그 후유증은 컸다.

사실 국가가 부도를 맞는 상황은 좀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 곳곳에서 부도 위기에 처한 나라가 늘고 있다. 국가마다 위기를 가져온 이유가 다르지만 그리스의 국가부도위기도 이미 여러 해전부터 예고됐었던 일이다.

그리스 사태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졌으니 국가부채와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논의는 다양하고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디폴트를 가져온 원인을 둘러싼 해석을 들여다보니 지나치게 일방적인 주장이 적지 않다. 그 중심에 ‘복지’가 있다. 그 중 주목을 끄는 주장이 있다.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를 ‘빚으로 지탱해온 복지’로 몰고 가면서 은근히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주장이다. 실제 과도한 복지정책은 그리스의 부도를 심화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리스와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단순한 논법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그리스의 상황을 대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실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어찌됐든 한나라의 국가부도가 주는 교훈은 크다. 그러나 자칫 그러한 교훈을 덧씌운 단순 논법으로 우리의 복지제도를 허투루 위협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그 바탕에 이념과 정치적인 해석이 깔려있다면 더욱이나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