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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 지속 예고

정운천 전 장관 "與 정책위의장 만나 종지부 찍어" / 당론 불확실·'서울 설치' 개정안 폐기 안돼 의문

▲ 19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 전주완산을 당협위원장과 당직자들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안봉주 기자

새누리당 정운천 전 장관이 새누리당 내에서 촉발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은 향후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장관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면담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향후 새누리당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전제로 공사화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당론과 국민여론을 모아갈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로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날(18일) 만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은 국민연금법에 명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으로, 당연히 법대로 간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법안을 통해 전주 이전을 명시화하지 않았는가, 전주 이전은 당연한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정 전 장관은 “따라서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전제로 공사로 독립시키는 법안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측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을 내용으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된 사무소를 전주가 아닌 서울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에 전북지역에서 강력 반발하자, 이달 17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하고, 본부를 전주에 두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이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아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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