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기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철회,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조정 없이 정부가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누리과정 자체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잘못된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에 싣고 이를 승인했다”면서 “일본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과거를 통절하게 반성하며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산지원부 등록제 도입 건의문과 교육자치법 개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건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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