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미래부 '창조경제' 비판…"개선책 나와야"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놓고는 여야 이견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정부 국정 과제인 '창조 경제'와 통신비 경감문제 등 놓고 여러 주장이 제기됐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은 작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96.4%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부는 연일 창조경제가 잘 된다는 홍보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하나하나 타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도 창조경제를 놓고 "창조경제는 없고 성과 창조만 존재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우 의원은 "혁신센터는 지역특화 전략분야 설정으로 인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상황으로, 기업들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 있다"면서 "혁신센터 상주근무자 가운데 계약직 비중도 70%로 높다"고도 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을 놓고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내놨다.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이 올해보다 0.2% 증액된 것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액 수준"이라며 "정부 스스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의 최원식 의원은 정부가 국가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국가 과학기술 전략본부'를 미래부 내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거론하며 "실장급 조직이라위상이 지나치게 낮고, 정부 R&D 예산의 34%를 집행하는 미래부가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조차 반대하고 있고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기본료 폐지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기본료 폐지를 주장해온 우 의원은 "요금제마다 숨겨져 있는 기본료가 없어지거나 현재의 5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기본요금은 즉시 폐지돼야 하지만 사업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일정 시한 내 점진적 폐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인위적·강제적인 요금 인하의 경우 국민 체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동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훼손하고 산업적으로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한다"며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