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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현안 사항을 언급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2015년도 예산은 807억이었고 2016년은 약 768억원이 소요된다”면서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한다”면서 “이는 ‘진보교육감 애먹이기’, ‘재정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이려는 교육부의 행보에 대해 “학생 수 비율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결국 교원 구조조정까지 가는 것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통폐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라도·강원도·경상도 등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곳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은 “17개 시·도의 교육감께서는 학부모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운동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적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같은 당의 도종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던졌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5월 29일 공동 입장을 밝혔고,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지난 8일 입장을 밝혔다”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부·국회·여야·전문가 등이 머리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이 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