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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 여건 개선 대중국 수출 기지 조성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청사진 / 내년 1조 외자 유치 목표, 전북도 "사업 신바람"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수출전진기지로 조성된다.

 

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애로 해소 TF 운영 및 인허가 지원 세르파제 등을 도입해 새만금 지역내 규제완화와 인세티브 부여, 원스톱 처리지원 등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 같은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내년에 약 1조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등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의제 반영으로 시작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계획이 구체화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대중국 교역 확대방안의 하나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대중국 진출의 전초기지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올 1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연구를 공동수행키로 합의했다.

 

또 올 10월에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선도사업으로 새만금 산단을 한국측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는 등 조성계획이 점차 가시화됐다. 중국측은 산둥성 옌타이시와 장쑤성 옌청시, 광둥성 3개 도시가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추진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평가하면서 “지난해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제도적 틀이 마련됐고, 이번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금융지원이 이뤄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현재 둘 이상이 300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업종별로 차등을 둬 외국인들의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체투자 기회를 넓혀 주기로 했다. 올 8월 말 현재 4.4%(21조5000억 원)에 불과한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을 내년에는 5.5%(31조20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더불어 연기금이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면 기금운용평가지침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투자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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