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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해 오래 전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간 선호도 격차가 커 과밀학교와 과소학교가 생기고, 이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이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4일 ‘전주시 중학교 학교 간 균형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배정 방식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다. 전주교육지원청이 중학교 배정 방식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연구소에 따르면 전주시내 과대·과밀학교인 A중학교의 경우 정규교실을 제외한 교수학습 공간이 학생 1인당 0.005실인 반면, 과소학교인 B중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0.139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기준 학급 당 학생 수도 가장 많은 학교가 37.6명에 달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16.4명이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가장 많은 학교가 23.9명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7.2명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중학교 별 인근 지역 학생 분포의 차이가 벌어지고, 동시에 임대아파트나 원도심지역 등 이른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인식되는 위치에 있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현상 때문이다. 4개 학군 내에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망 순위에 따라 거리 80%와 추첨 20%로 중학교를 배정하는 현행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 방식에서는 학교별 학생 수에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서부신시가지 등으로 인해 도시 구조가 크게 변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연구소는 현행 ‘4학군, 1개 중학구’를 12~16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구역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좀 더 검토해야겠지만 학교 선호도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주교육청이 걱정하듯이 20년 넘게 큰 틀의 변화 없이 시행해온 현 학교군 제도의 틀를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 선택권 축소에 따른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학교의 고른 발전과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감수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연구소의 개선안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기회에 학교 배정의 불합리성을 거둬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