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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복지 사각지대 방치할 것인가

독거노인의 고독사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줄 사람을 위해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라는 메모와 빳빳한 신권을 봉투에 남긴 채 숨진 독거노인의 1년 전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연초 남원 인월에서도 독거노인이 숨진 지 한 달여가 지나서야 발견돼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체계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독거노인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내 독거노인은 2008년 5만519명에서 2014년 7만577명으로, 8년 새 2만명 넘게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2035년에 독거노인 수가 343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압축적인 고령화와 핵가족화, 경제적 어려움, 부양의식 등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노년에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무자녀로 노후를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부양능력 부족 등에 따라서다. 가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거동하기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독거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회적 안전망인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매년 독거노인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온 것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독거노인종합복지지원센터를 두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및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민간기업·일반 자원봉사자가 서로 연계·협력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독거노인의 복지수요에 비해 돌봄서비스는 턱없이 빈약하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에서 관리되는 독거노인은 전체 독거노인의 19.5%인 1만3775명에 불과하다. 노인생활관리사 또한 551명에 불과해 관리사 1명당 평균 25명을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다.

 

재정이 수반되고, 사회 전반의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 문제만 떼어놓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빈곤에다가 가족 및 이웃과 단절되고, 고독사의 위험까지 상존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따라야 한다. 행정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벤트성으로 이뤄지는 산발적 지원이 아닌, 민·관의 협력체계를 통해서다.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게 공동생활 터를 운영하는 강원도의 사례 등 국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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