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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하세월

임실 식생활연구센터는 2년 넘게 지연 / 道, 현재 5건 진행…올해 8건 신청 계획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북도 농생명 수도 조성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이다. 지난 2013년 12월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25개월째 보고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은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사업 계획까지 변경했지만, 20개월째 여전히 예타 진행 중이다.

 

대선 공약 등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국책사업이 삽도 뜨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예타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사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임실군 임실읍 일대에 국비 488억 원, 지방비 62억 원 등 총 550억 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이다. 2013년 1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같은 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에 착수했다. 이후 KDI는 몇 차례의 예타 기간 연장을 요청한 뒤, 2015년 4월부터 조건부 가치 측정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나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조사 및 설계 용역비 등의 목적으로 요구한 70억 원은 세워지지 않았고, 지난해 하반기로 계획한 착공도 물 건너가게 됐다.

 

또 다른 대선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새만금 농업용지 6공구 내 200㏊에 247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수목원은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됐고, 2014년 4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5월 예타가 시작됐다.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사업비를 애초 5874억원에서 2476억 원으로 대폭 줄인 바 있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와 새만금 수목원을 포함해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건설 등 10개 도로사업,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한국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모두 5개다.

 

도는 올해 상반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클러스터(2837억 원), 국민연금공단 플러스센터(1018억 원) 구축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2조 9392억 원), 새만금~대야 간 철도 건설(6270억 원), 호남고속도로(삼례 나들목~김제 분기점) 확장(2044억 원), 새만금 말산업복합단지(5000억 원), ICT 시설 농자재 클러스터(1000억 원), 전통 농경문화도시(1000억 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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