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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의 예산편성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직무유기며,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며 역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양 측이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유치원 누리예산 전액을 편성한 반면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 분석 결과, 12개월분 전체 편성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한 마디로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국민 기만용 숫자놀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됨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게 개탄스럽다. 특히 전북은 똑같은 문제로 지난해 상반기 내내 보육대란의 위기를 가장 절실하게 경험했던 터여서 그 피로감과 혼란스러움은 더하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며, 어느 나라 교육청인지 따로 노는 형국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이렇게까지 갈등이 확산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보육은 국가의 책무다. 지방의 교육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지방채와 시설개선비까지 이것저것 다 합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분석 자체가 지방교육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고백한 셈이다.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현재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는 누리예산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서로 타박하며 기세싸움을 벌이는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누리과정이 정쟁의 대상으로 흘러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치적 해결 외에 달리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정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야당·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수용하는 데서부터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