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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항만 기반시설 구축 사업 난항

기재부, 새만금 호안공사 등 사업비 증액 미뤄 / 마리나 개발·군장항 준설도 표류 장기화 전망

전북지역 항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관련된 총사업비 증액과 접안시설 규모확대 현안은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군장항 수심확보 등을 위한 항로준설 사업은 농어촌 공사의 사업포기로 지난해부터 중단됐고,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건설을 위해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3월 해수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적정성 검토 등을 이유로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다. 도는 애초 총사업비 3280억 원을 7504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증액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신항만 내부개발의 시작이랄 수 있는 호안공사의 발주지연 등의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접안시설 규모 확대 건도 마찬가지. 도는 지난해부터 접안시설 규모를 2만톤급에서 5만톤급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군장항 항로준설 사업은 그동안 항로 수심확보 및 새만금산단 매립을 위해 항로준설에 참여해 왔던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5월 새만금산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중단된 상태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올 1월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응모한 사업자가 없어 공모가 무산되면서 장기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마리나항만에 선정되면서 추진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도 해수부가 지난 2014년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개발사업자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성 확보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개발사업자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이들 과제를 올 전북지역 5대 항만분야 현안과제로 선정하고, 현안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5대 현안중 하나인 군산항 기능 재정립 등 3개 사업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반영 건은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화물과 사람이 모이는 항만을 만들기 위해 새만금 신항만 조기 건설 및 군산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5대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항만 인프라 구축 및 물동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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