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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수출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관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이다.

최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전국 시·도 수출기업에 지원한 여신(대출) 총액은 54조2886억 원에 달했다. 이중 광주와 전남·북을 합한 호남권 지원 금액은 총액의 5.3%에 불과한 2조8580억 원에 그쳤고, 전북은 고작 0.7%인 3780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원총액의 48.9%, 영남권은 42.8%를 차지했다.

이러한 지원 금액의 편차가 지역별 수출기업 수 또는 수출 규모에 근거한 수치라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권역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이 2781억 달러, 영남권이 840억 달러로 호남 기업과 비교하면 각각 7.6배, 2.3배였다. 이중 영남권 기업은 호남권 보다 수출액이 2.3배 많을 뿐인데도 호남권에 비해 8배가 넘는 여신금액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지원의 차이는 기업 특성 또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8배의 편차는 너무나 크지 않은가. 이러한 편차는 왠지 영호남의 지역차별에 의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케 한다.

지역별 경제발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더딘 곳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발전을 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의 지역적 편중은 국토의 균형발전은커녕 지역 경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가속화시켜 국토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액 수치만을 두고 지원이 편중됐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오류일 수 있겠으나 그동안 정부의 예산배정이나 인재등용에 있어서 지역적 차별이 존재했기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편중된 지원은 편중된 결과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영호남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수출기업 지원 시 기업의 소재 지역을 따지지 말고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차별 없는 대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