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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세종시에 더 머물 이유 없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지역이 아닌 세종시에 자리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특정 사업을 관할하는 지휘부가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도대체 될 법한 말인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과 특별히 관련을 갖지 않는 공공기관도 분산 배치되는 마당에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계속 머물며 새만금행을 미루는 것은 어떤 핑계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지 타당성 조사를 벌여 세종시를 택할 때도 도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상징성·우수인력 확보·관계 부처 협업·투자유치 가능성·경제성·접근성·현장행정 등 6개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세종시를 입지로 선택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어렵게 이뤄낸 후 막 출발하는 단계여서 중앙 부처가 소재한 곳에 청을 둘 경우 부처간 협력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후 마스터플랜을 변경하고,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안을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 중국의 관심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SOC기반조성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발족됐다. 부처간 협력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굳이 세종시에 머물 이유가 없게 된 셈이다. 부처간 협력은 지원단에 맡기면 된다. 새만금사업의 향후 성패는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과 국내외 투자를 많이 끌어내는 데 달렸다. 투자자들이 새만금 투자를 고려할 때 당연히 현장을 찾을 것이며, 투자자를 현장에서 맞이하는 게 순리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새만금으로의 청사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새만금사업 관리본부’를 현장에 개소한 것을 두고 청사 이전을 미루기 위한 ‘방패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 9월로 현재 세종시에서 사용하는 청사 건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연구 용역, 예산 반영·확보, 신축 공사 등을 거쳐 4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게 개발청의 입장이다. 청사 개청 때도 1년이 채 안 걸려 입지를 결정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으로 청사 이전에 4년씩이나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청사 이전을 미루려는 핑계가 아니길 바란다. 청사 이전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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