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던져진 큰 과제 중 하나는 양극화를 슬기롭게 해소하는 일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고착화를 막고, 상생 사회를 구현하자는 궁극의 과제다. 갈수록 양극화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하는 OECD 회원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한다. 전자와 자동차, 제철, 화학, 조선 등의 비약적 성장 결과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올해의 세계 억만장자 대열에 한국인이 31명으로 증가세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52만여 명에 달하고, 근로자 평균 연봉도 3,000만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림자가 문제다. 나라빚은 600조원에 달하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1,300조 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1,166만 원 꼴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1,422조7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국민 1인당 부채는 2,761만 원이다. 경제 규모가 큰 울산에는 억대 연봉자가 3만 2,728명(2014년 기준)에 달하지만 전북에는 전체의 1.6%인 6,717명에 불과하다.
근로자 사이에 고착화 된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내놓은 ‘과거 10년간 전라북도 사회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정규직 비중은 2004년 63.4%에서 2014년 60.5%로 낮아진 반면 비정규직은 2004년 16만3000명에서 2014년 22만5000명으로 6만2000명(38%)이나 늘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 추세인 것은 말할 나위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리 종사원 등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 8일 고용 안정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1일 파업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차별이 현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는 성과 상여금이 있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없다. 정규직이 매월 13만 원의 급식비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8만원이 고작이다. 명절 상여금도 25만 원에 불과, 9급 공무원(77만원~169만원)에 크게 못미친다. 게다가 고용도 불안하다. 전북교육청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제외 비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북교육청만의 일도 아니고, 전북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이다.
교육청과 정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상생의 묘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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