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전북도의회는 18일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명식(고창2), 양용모(전주8), 최인정(군산3), 양성빈(장수), 김대중(익산1), 백경태(무주)의원이 차례로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장명식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고속버스 환승제도가 있지만, 우리 고창이나 부안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안휴게소 환승제도를 이용하여 고양이나 용인, 시흥, 의정부 등으로 가면 1~2시간을 단축하면서 비용도 2만5000~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전남 영암과 장성도 이런 환승제도를 이용하여 지역민들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창과 부안지역은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컴퓨터 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양용모 의원= 전임 지사 시절인 2011년 전북도가 새만금 삼성투자 MOU를 밝히면서 “5만개가 넘는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당시에도 LH의 전북무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획된 정치쇼’라는 의혹이 많았다. 이제와서 보니 삼성 투자는 아무래도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인다. 엄청난 사기극이 한 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치를 떠는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전임자의 잘못이기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지만, 송 지사가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사기극의 주인공인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대응해야 한다.
△최인정 의원= 지난해 12월 익산시에서 북쪽으로 9㎞ 지점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변 일본과 중국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에 비해 대규모 재난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 숨을 쉬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건물의 내진 설계 혹은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 전북도교육청의 내진비율은 전국 평균 31%에 크게 못 미치는 21%로 전국 최하위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양성빈 의원=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최저임금만으로는 교육, 문화, 주거 등 생활안정은커녕 최소한의 문화생활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주시는 지난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고, 올 1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충남, 강원, 전남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대중 의원= 올 6월이면 최종 심의를 거쳐 승인이 완료될 예정인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최적의 입지조건에다 바로 옆 농공단지보다도 1.4배 이상 더 큰 대규모단지로 조성되는 왕궁물류단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아울렛 등 사업시설에 있기 때문이다. 28만여㎡ 중 40%를 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와 공구상가 및 자동차매매단지 등 전문상가 단지로 도로 전면에 배치해 자동차를 타고 지나면 상업시설이 눈에 띄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의 공청회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해 불통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백경태 의원= 전북이 동계체전에서 18년 연속 4위 수성이라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애슬론이라는 효자종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체전에서 전북이 획득한 48개의 메달 중 25개가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나왔고, 4관왕과 3관왕, 그리고 4명의 2관왕 등 전국 최강의 실력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의 27%가 전북선수이며, 국가대표 83명 중 21명이 전북출신이다. 그러나 도내 훈련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마땅한 훈련공간이나 시설이 없어 비시즌 기간에는 실내훈련과 산악훈련에 의존하고 겨울에는 평창 등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훈련장 신설을 통해 바이애슬론 종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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