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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소진되면서 다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3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예산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으면서다. 정부와 도교육청이 상대방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전북도 역시 더 이상 추가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당장 도내 어린이집에 4월분 운영비 지원이 안 된 데다 향후 대책도 불투명해 누리예산이 또다시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음을 본란에서 수차례 지적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법리 논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아이낳기 장려를 국가 과제로 내세우는 정부가 정작 중요한 보육 관련 예산을 외면해서야 될 말인가. 이런 중요성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누리과정을 국책사업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미 교육청 교부금에 포함됐다거나 교육청별 예산 여유가 있다며 시도 교육청과 갑론을박하며 각을 세우는 것은 정부로서 할 일이 아니다.

20대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건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재원 관련 해결 방향이 더욱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선 이후 개최한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부터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특별회계를 분리해 집행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여소야대로 이루어진 마당에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한 혼란만 커질 것이다.

문제는 전북지역 어린이집 사정이 가장 다급하다는 점이다. 시도별로 미봉책이라도 세우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아무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과 비슷한 실정에 있던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와 의회·교육청이 4~5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세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아이들 교육과 보육이 중단되고 교사인건비가 체납되는 등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현 시점에서 전북도교육청 역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그간 보육의 국가책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도교육청의 입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별도로 전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눈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린이집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