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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7일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호근·강영수·한완수·최영일·이현숙·정호영·김현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호근 의원(고창1)= 도내 농림어가는 오는 2020년에는 인구 20만이 붕괴될 상황으로, 농도전북의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농업인력을 귀농인이나 가업승계농 등의 잠재인력,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단순근로인력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업계 고교와 농과대학을 졸업한 인력을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완수 의원(임실)= 13만 명에 이르는 도내 장애인들의 장애인 건강검진 편의를 위해 전북도는 아무런 정책도, 예산도, 노력도 없는 상태이다. 도내 248개소에 이르는 건강검진 지정병의원 중 여건이 나은 곳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을 지정해 장애인들이 건강검진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영일 의원(순창)=도내 14개 시·군에는 설치된 산불감시초소는 가로 2m, 세로 2.25m의 한 평 남짓 밖에 안 되는 비좁은 공간으로, 800여명의 산불감시원들이 추위를 피하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우는 유일한 곳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산불감시원은 월 10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고 있다. 산불감시원들의 처우개선과 산불감시초소의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이현숙 의원(비례)= 지난 2013년 이후 2년간 건설폐기물 업체들에는 시행규칙에 명시된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한 시설보완을 위한 자정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주거지역 1km내에 위치한 12곳의 전북지역 대상 업체들은 그 어느 곳도 시설을 보완하질 않았다. 이를 감시 감독해야할 행정기관도 행정지도를 하질 못했다. 지금이라도 지도와 단속, 그리고 개선명령을 구체적이고 빠르게 해야 한다.

△김현철 의원(진안)= 송하진 지사는 인구 300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지만, 민선6기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전북 인구는 186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2년 동안의 감소폭도 심각하지만 올 들어 더욱 나빠진 추세이다. 시군에서는 인구를 늘리기를 위해 귀농귀촌인 유치에도 팔을 걷어 부치고 있지만, 도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원하던 가구당 빈집수리비 500만원(도비)지원을 올해 끊어버렸다. 인구 늘리기 정책을 포기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강영수 의원(전주4)= 전북도 생활체육동호회 클럽은 2010년 3764개에서 2015년 4917개로 30% 증가했고, 동호인 역시 14만8000여 명에서 19만7000여 명으로 33%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은 전국 2만1317개소 중 전북은 1037개소로 전국대비 4.9%에 불과하다.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과 욕구가 매우 높지만 시설이 낡고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체육시설 설치계획 추진에 속도를 낼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호영 의원(김제1)= 최근 도로나 KTX 선로 등을 건설할 때 교량공법을 선호하면서, 교량 구조물에 인접한 많은 농가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KTX 선로가 대부분 교량으로 건설되어 인근 농경지 일조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피해상황에 대해 KTX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일조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 등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