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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16년 전국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결과 전북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이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잣대로, 전북은 매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복지분야 5개 영역 40개 지표와 교육분야 10개 지표를 분석한 올 조사에서 복지분야 종합 평가는 최하 등급인 ‘분발’에 속했고, 교육분야는 ‘보통’평가를 받았다. 교육분야가 전체적으로 지난해 ‘분발’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전북 장애인복지의 열악성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저상버스 확보 수준·문화여가 예산지원액·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 지원액·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등이 최하위 등급에 속했다. 장애인 교육분야에서 통합교육 학생비율도 4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복지분야의 1인당 장애 수당 및 연금 지급액과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교육분야의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정도가 ‘우수’등급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사회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상태는 개선될 수 없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 속에 복지수요가 매년 늘어나면서 복지예산 확대에 한계가 있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에다 농촌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의 경우 복지재정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을 간과할 수도 없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기에 단기간에 구호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장애인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의 재정격차에 따라 장애인들이 지역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문제다. 그렇다고 재정형편 등을 이유로 전북이 ‘장애인복지 최하위’ 자치단체라는 불명예의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닐 수는 없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비장애인들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다. 전북도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배정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제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장애에 대한 사회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교육 역시 1회성 혹은 전시성으로 흘러서는 개선이 어렵다. 장애인 교육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