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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한 전주·완주 상생협력

지난 2013년 6월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 추진 후유증이 3년 만에 다시 도지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완주군과의 통합 추진을 위해 그동안 완주군민들에게 각종 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해 온 관련 조례들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완주군의회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지난 3월에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완주군민 할인 혜택을 없앤데 이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전주승화원 이용요금 감면과 6개 노인복지센터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이미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전주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주시의회의 요구로 완주군에서 인근에 새로 직매장을 지어서 이전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단일요금제도 통합무산 직후 폐지됐다가 완주군민의 반발로 완주군과 전주시와의 예산분담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다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추진했던 11개 상생협력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거나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전주시의회의 주장이 맞다.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마당에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시설들을 완주군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의회가 이것만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들이 폐기되는 순간 다시는 전주·완주 통합을 거론해선 안된다. 사실 지난 2013년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진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일각에선 통합 성사를 위한 사탕발림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또 하나 잊어서는 안될 것이 전주·완주 통합을 전주시의회에서 먼저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1992년 9월 2일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전주직할시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전주·완주 통합을 처음 거론했다. 이후 1997년 11월 24일 전주시의회에서 통합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이 전주시민 83.1%, 완주군민 66.1%로 나왔다. 그러나 1998년 1월 완주군의회가 전주·완주 통합 반대를 결의하면서 무산됐다. 그 후 2009년 9월과 2012년 4월 전주·완주 통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2차례에 걸쳐 주민여론조사와 완주군민 사전투표를 실시했지만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전주·완주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스스로 상생협력 조례를 제정했던 전주시의회가 이제 와서 관련 조례를 모두 폐기하겠다는 발상은 완주군 흔들기에 불과하다. 통합 추진의 진정성을 갖추려면 상생협력을 통한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먼저다.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이 4차례 만에 성사된 사례를 전주시의회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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