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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인 전북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다. 대통령 공약사업들마저 지지부진하다.

국가 탄소산업의 선두에 선 전북의 대표적 사업은 메가탄소밸리(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다. 애초 전북 단독으로 추진됐지만 중간에 경북이 끼어들었고, 예산 규모가 4500억 원에 달한다. 전북이 독자 추진한 1단계 탄소밸리조성사업(2011~2016년) 예산 1991억 원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잣대인 B/C(비용 대비 편익)가 기준을 밑돌면서 애초 예산규모의 절반 이하로 축소될 조짐이다. 관계부처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1800억 원에서 20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니 황당하다. 그나마 경북과 예산을 절반씩 나눠가지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 아닌가. 미래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을 비롯해 국제학술대회, 종합기술지원, 탄소소재 리페어센터 구축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전주시의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예타에서 경제성 기준을 밑도는 결과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이 사업은 현재 전북 탄소산업의 중심지인 전주시 팔복동과 동산동, 고랑동 일대에 탄소특화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예산규모가 2280억 원이지만 예타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예타 때문에 사업추진이 축소된 현안사업은 대선공약사업인 새만금수목원 조성이다. 2011년 새만금종합계획에 반영돼 본격 추진됐지만 정부는 예타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며 5874억원이던 사업비를 2476억 원으로 조정했다. 새만금지역의 녹색환경과 관광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뿐만 아니다. 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예타를 정상적으로 통과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국비를 826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대거 삭감했다. 그것도 모자라 운영비는 지방에서 대라고 압박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국가사업 아닌가.

전북도 등 관계 기관 뿐 아니라 정치권은 표류 위기에 처한 지역 현안사업에 집중,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또 지역현안사업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치밀한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한다. 가만히 앉아 수천억 씩 깎인다고 타령만 할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