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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부족으로 공정률 20%에 그쳐, 샌즈그룹 투자하면 MGM 등 들어올 것…내국인 통제 시스템으로 폐해 극복 가능"

“성주의 사드 배치 다음으로 가장 뜨거운 쟁점이 새만금 카지노인 것 같다”

 

1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인터뷰 첫머리를 이렇게 밝혔다.

 

그가 발의한 법안에는 새만금에 건립될 복합리조트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카지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한국사회에서 거센 반발도 일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복합리조트의 핵심은 카지노가 아니라 MICE 산업’이라며 논란을 정공법으로 돌파하고 있다. 김 의원으로부터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의 필요성과 카지노 규제방안, 향후 과제 등을 들어봤다.

 

- 법안 중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가 포함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규모 복합리조트건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해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다. 저도 정치인이기에 ‘카지노 국회의원’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걸 원치 않았다. 또 이 법안 때문에 꼬리가 잡혀서 다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법안발의를 마냥 미루기에는 전북의 청년실업과 새만금 개발상황이 너무 절박했다. 특히 새만금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개발면적의 73%를 완료해야 하나 현재 공정률은 20%에 불과하고, 방조제 공사도 25년이나 걸렸다. 정부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 복합리조트에 투자의사를 밝힌 샌즈그룹과는 어떻게 접촉했고, 무슨 얘기를 나눴나.

 

“지난 2013년 전 직장인 김&장의 미국 변호사로부터 셸든 애덜슨 샌즈그룹 회장을 소개받았다. 그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카지노 합법화 관련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한국도 관련 법안 발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중을 전해왔다. 그래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담스러우니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 미국의 샌즈 외에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있는가.

 

“샌즈그룹이 투자한다고 나서면 MGM, WING 등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참여할 확률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MGM은 투자의사까지 직접 밝혀왔다.”

 

- 새만금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관광이란 콘셉트를 너무 빠르게 도입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미국 샌즈그룹에서 투자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새만금 내 샌즈 등 해외 유수 기업에서 10조원에서 20조원 정도 투자가 이뤄진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이 복합리조트 오픈 시기에 맞춰서 완공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5년이다. 수십조 규모의 외국투자자본이 들어오는데, 정부에서 계획된 비용인 2조를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난 이런 부분을 노리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 정부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복합리조트 설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이유로 새만금 내 복합리조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부산시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새만금보다 개발이 절실한 곳은 없다. 이 부분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전북의 새만금 개발은 동서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고, 별도의 대지에 짓기 때문에 내국인 출입통제가 쉽다. 사실 샌즈그룹은 부산에 자본을 투자하길 원하지만 내륙지역이고 발전된 도시라 정치적으로 안 된다. ”

 

- ‘제2의 강원랜드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강원랜드와 복합리조트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강원랜드는 카지노가 주(主)인 공간이지만, 복합리조트는 MICE 산업이 주(主)가 되는 공간이다. 강원랜드의 숙박과 레저 등 제반시설은 카지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고, 복합리조트의 쇼핑, 호텔 등은 회의를 하러 온 사람들의 휴양과 관광을 목적으로 지어졌다. 카지노 시설도 전체의 3% 정도다.”

 

- 일각에서는 ‘제2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라는 점만 강조하고 ‘내국인 오픈형 카지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야 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걸 설명하지 않고 추진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최근에 언론에서는 복합리조트보다 카지노를 계속 부각시킨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어차피 카지노는 극복해야 할 과제고, 이를 공론화해서 대중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게 낫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했던 바이고, 첫 이슈화에는 성공했다고 본다. ”

 

- 사행성 도박의 폐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

 

“규제가 핵심이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폐해는 내국인 이용을 제한하는 허술한 규제 때문이다. 새만금 복합리조트에는 ICT기술을 활용해 내국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센즈를 뛰어넘는 카지노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전제돼야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내국인 카지노 출입제한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이 3명에 불과해 인원증편도 절실하다. 싱가포르에는 카지노 규제 관련 공무원이 100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