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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역 홀대 심해져

중진공, 올 전북 비중 4% / 수도권은 매해 늘어 41%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정책자금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정책자금 1조454억여 원이 지원됐다.

 

이는 올해 전국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 2조5253억여 원의 41.4% 규모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5,882억여 원으로 지원금이 가장 많았고, 서울 3,176억여 원, 경남 2,332억여 원, 경북 2,142억여 원 등의 순이다.

 

올해 전북에 지원된 정책자금은 1,004억여 원으로 전체 자금의 4%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금 중 수도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5.5%, 지난해 38.4%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제조업 비중은 2014년 78%, 지난해 71.5%, 올해 7월 기준 71% 등 매년 70%를 상회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매년 평균 1만5000여 개 기업이 지원받고 있을 정도로 효용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수도권의 중소기업 수를 고려하더라도 40%를 넘는 정책자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정책자금이 제조업에 70% 집중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산업구조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 쿼터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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