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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도로·인입철도 건설 등 7개 SOC 내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 3500억 확보 / 공항, 국가 계획 반영…정치권 공조 핵심

민선 6기 전북도 송하진호가 도로와 철도·항만·공항에 이르는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의 핵심 뼈대를 완성했다. 실질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나 투자유치 등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1991년 처음 시작된 새만금사업이 방조제 완공(2006년)을 거쳐 내부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과정에 이르기까지 25년 만에 이룬 성과로 향후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2017년도 새만금 내부개발 SOC 정부예산안에 모두 7개 사업에 3,500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의 신규사업 미반영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안은 부처 반영액 (2,927억 원) 대비 573억 원(19.6%) 증가한 것이다. 3당 체제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새만금사업 조기개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로 풀이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남북도로 정부안 반영…십자형 도로 가시화

새만금 SOC 분야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보에서 큰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올해 굵직굵직한 SOC 사업의 미래 청사진이 그려졌다.

 

특히 올 상반기 새만금 공항이 정부 종합계획에, 군산 대야~새만금항 철도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각각 반영됐다.

 

또, 새만금 남북도로 예산도 내년 정부 안에 편성됐다.

 

새만금 십(十)자형 도로의 한 축이 되는 남북도로의 경우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협의 지연과 사업 반대로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안에 314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새만금과 연결되는 익산~대야, 대야~군장산단 인입철도의 경우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진전되면서 남은 2년 동안 사업비의 60%가 내년도 정부 안에 반영됐다.

 

새만금 남북도로 예산 반영으로 주변 도시지역 연결 도로망의 주요 골격도 점차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간선도로인 동서2축 도로는 현재 공사 진행률이 27%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내년 말 발주 예정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2020년 완공될 경우 새만금 내부로 물자와 인력공급이 원활해져 민간 투자 유치와 새만금 내부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늘길 열린다

새만금 신항만의 진입도로(2.6㎢) 및 내부 방파호안(3.4㎢)도 내년부터 본격 조성된다. 단일지역에 집적된 국내 최대 산업단지의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신항만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것이다.

 

도는 2020년까지 신항만 부두시설 1단계를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신항만 방파제 공정률은 97%다.

 

새만금 공항은 기업유치 및 대규모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올해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연내 국토부에서 새만금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 시기 등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2017년), 기본 및 실시계획(2019년) 등을 거쳐 2020년 착공할 예정이다.

 

서해안 내륙철도망 구축사업인 새만금 연결철도는 현재 공정률이 58%에 달한다. 2018년 완공 예정인 익산~대야 복선전철화가 새만금지역과 연결되면 OCISE, 도레이, 솔베이 등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물류 거점화 등 세계적 도시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농업용지 조성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체 방수제 11개 공구(62.1㎢) 중 연내 모두 9개 공구(54.2㎢)가 준공될 예정이다.

 

나머지 2개 공구는 사업 시행 및 발주를 통해 2020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농업용지의 경우 전체 7개 공구(85.7㎢) 중 5개 공구(50.2㎢)에 대한 조성공사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개 공구는 발주 및 시행을 통해 2020년까지 용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추가 축사매입비 등 1615억 원이 편성돼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도, 국비 추가 반영 박차

전북도가 새만금 조기개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한 결과, 기재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단계에서 새만금 관련 3,500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도는 국회 단계에서 조직적인 예산활동을 위해 주요 사업별 전담 의원을 지정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다지기에 나섰다.

 

특히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한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는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국민의당 정동영(전주병) 의원,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은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경우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김관영(군산) 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때 요구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예결위원에게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예결소위 심의대응을 위해 예결위 위원장 및 정당 간사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