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에게 교육과제 제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6일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학벌체제 해체와 대학개혁, 교육부 권력 분산·이양,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등의 교육과제를 제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은 오래된 교육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를 여야 대선 후보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에게 긴급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과제로 △미래 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 등 9가지를 내놓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특히 “교육부의 권한과 체제를 과감하게 축소하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국가 교육 의제 설정과 교육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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