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 권한 등 시·도교육청에 이양 촉구 / 성추행 피해학생 명단 넘긴 경찰 '인권침해' 비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북교육의 주요 과제로 참된 학력신장과 교육복지 확산을 꼽았다. 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권한과 교원 인사권의 시·도교육청 이양을 앞당길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내 특별위원회 운영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감 2기 3주년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제일 우선으로 삼았던 학생 안전과 행복 추구를 제외한 다른 교육정책은 썩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냈다”면서도 “큰 틀에서 전북교육은 안정적으로 제 길을 잘 왔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향후 전북교육의 4대 주요 정책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 자치 및 지역 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참학력 신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참학력은 배움과 삶이 연결돼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은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교육을 학교만의 힘 또는 시·도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정의 실현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최소한의 통일성, 최대한의 다양성’을 꼽고, 새 정부에서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 권한, 부교육감 임명권 및 교원 징계 등 인사권, 시·도교육청 평가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권한 이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최근 부안의 한 사립고에서 불거진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등 사후 조치를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오랜 세월 이 문제가 감춰져 왔다는 것은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단순한 형사 문제 차원이 아닌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교원의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경찰이 성추행 피해 학생 명단을 해당 학교에 넘긴 것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경찰의 인권의식을 이해할 수 없다. 경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 측에 ‘정확히 수사하고, 아이들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내년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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