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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68조 188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 원(10.6%)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 정보·융합 교육 강화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이다.

우선 내년에 누리과정에 소요될 예산(2조 586억 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또 거점 국립대와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을 위해 혁신 지원 사업이 확대·개편된다. 올해 18개 국립대에 지원됐던 혁신 지원 사업비(210억 원)가 내년에 39개 국립대(1000억 원)로 확대된다.

국립대 혁신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지역사회의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이 강화되도록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확충된다.

최저교육비를 고려해 교육급여 단가도 오른다. 교육부는 입학금과 수업료·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