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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업체가 농업인을 꼬드겨 보조금을 타내거나, 공무원이 보조금을 허투루 사용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도내 대부분 농가가 보조금을 받는 가운데, 일부 농업인의 ‘쌈짓돈’으로 사용돼 행정 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원예업체 등 6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농가에 전체 공사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렸다.

특히 도내 30개 농가와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군청에 제출하게 해 보조금을 타냈다. 전주시가 10억9700만 원, 임실군이 4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이미 수년 전 진행됐던 것으로, 뒤늦게 적발된 것이어서 관리부실도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임실군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진행했던 사업이다.

도내 한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지원 비료가 방치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최근 한 군민은 군청 자유게시판에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료가 농민이 사용하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다”며 “공무원은 실태 파악은 고사하고 국가 지원금 축소를 우려해 이장에게 떠넘기기 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한 지역은 비료의 포대가 삭아서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가거나 재판매를 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심각하다. 16일 국회 이만희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4건 58억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부정수급 적발 건수의 21.9%를 차지했으며,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46억3600만 원)과 제주도(21억5800만 원), 경남(4억100만 원)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금액기준 거짓 부정신청이 65.6%로 가장 많았으며, 중요재산의 임의처분(14.6%)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7.7%)가 뒤를 이었다.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소순열 교수는 “현재 다양한 농업보조금이 있는데, 실제 사용 목적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정책 방향과 보조금이 확실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부정수급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한 환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농가 수가 많은데 시군청 관리자가 부족해 이를 모두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