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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김상곤 교육부장관 체제가 출범하였다. 교육부는 먼저 교육부의 정책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하였고,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100개 시범학교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장학관을 확대하는 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여 교육계 내부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에서는 새 정부가 우리 교육의 핵심 과제인 경쟁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대학 서열구조를 해체하고, 대학입시를 개선하는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계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교사 정원 확대, 교육시설 확충 등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올해는 전북교육계에 아픈 사건이 유독 많았다. 며칠 전 남원시민과 도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끝내 서남대 폐교를 결정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연초에는 특성화고 여학생이 실습 도중 심적 압박을 호소하며, 여름에는 전주의 한 여중생이 학교폭력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여고 교사의 성추행 사건은 전국을 분노케 했다. 고 송경진 교사의 죽음은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며 교권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했다. 가슴에 못이 박혔을 가족들의 슬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애도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학교폭력 희생 학부모는 딸의 피해를 호소하며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교육 리더십과 책임의식 부재의 탓이 크다. 교육청은 늦었지만 사과와 더불어 현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필자와 교육시민단체는 지난 가을 교사, 변호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토론하고 진단하였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전북학생인권조례’의 검토와 섬세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적으로 풀어가야 할 갈등과 폭력 문제가 ‘예방’은 없고 ‘처리’에 급급하다고 호소하였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새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실성 있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북교육계에 반가운 소식도 있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실현되어 성장기 고교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길러야 하는지 학부모의 요구와 교육계의 고민이 깊다. 2018학년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3·4년, 중1, 고1에 적용된다. 변혁의 시기 학교현장에는 구체성과 현장성이 담보된 목소리와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가족·친구와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의 힘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