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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제’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준비기회를 주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시행중인데 6개월 이내가 원칙이나 자치단체 필요에 따라 1년으로 연장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기간에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일부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그대로 지급한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4급 이상에 대해 공로연수를 퇴직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인사적체를 해소함은 물론,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이며, 전북도나 다른 자치단체 공로연수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해 연장했다고 한다.

 

공로연수제가 꼭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정반대의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도 있다.

 

특별한 일도 하지 않는데 굳이 주민의 세금을 들여 급여를 지급하는게 적정한가라는 반론이 종종 일고있고, 일부 당사자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반발하기도 한다.

 

공로연수와 관련해 가장 파문이 컸던 것은 1992년 한준수 충남 연기군수였다. 정년퇴직을 6개월 앞두고 그를 충남도청으로 공로연수 발령하자 한준수씨는 야당에서 양심선언을 했다. 상사인 현직 도지사가 관권선거를 진두지휘 했다는 거다. 그해 봄 치러진 14대 총선때 연기군에서 여당 후보(민자당)를 당선시키기 위해 엄청난 금권, 관권 선거가 있었다며 그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충남지사와 민자당 후보에게서 받은 돈과 군청에서 조달한 자금이 선거때 뿌려졌고,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라는 윗선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표 관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었다.

 

대전지역 대아건설(대표 성완종)에서 거금이 인출됐다는 주장도 사실로 확인됐다.

 

성완종 당시 사장은 먼 훗날 소위 ‘성완종 리스트’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다.

 

양심선언 여파로 그해말 대선을 앞두고 거국내각까지 구성된다. 일반인에겐 생소했던 ‘공로연수제’가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다.

 

과연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양심선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식 결혼때까지 몇개월 더 군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돼서 나온 것인지 여야간 치열한 논란이 있었다.

 

정착되는 듯 했던 공로연수제가 요즘 다시 김제시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공로연수 대상자 일부가 ‘공정한 인사제도 시행’을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시는 올해 공로연수 대상자 16명 가운데 9명은 이미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나머지 7명이 동의서를 내지 않고있다. 자신들도 선배들의 용퇴로 인해 혜택을 입었음에도 전전긍긍하며 버티는 모양새는 어떻게보면 좀 궁색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시청 게시판에 ‘공로연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7월 단행된 인사에서 비선실세들의 ‘칼질 인사’가 이뤄졌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읍·면으로 쫓겨났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시장부재 상태를 틈타 공로연수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공감하기 어렵지만, 이들의 집단 항변을 힘으로 찍어내서는 안된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병기 문화사업국장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