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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제와 새만금 사업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군산 경제 파탄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까지 내려져 전북은 물론 군산 경제가 바람 앞에 촛불신세가 된 새만금 배후도시 군산지역의 장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군산지엠공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게 이르렀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조와 동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단기영업 및 고용안전을 위한 금융·세제, 신규 수요 창출지원, 실직자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군산지엠공장 사태를 보면서 현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비롯하여 경제담당 정책담당자들에게 한마디 묻고 싶다. 국가정책의 모든 결정과 사후 결과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책임을 질수 있지만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정책실패는 경제팀 각 부처 장관에게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각부장차관들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가 오기 전까지 경제 장관 부처 회의를 몇 번이나 열었는지 묻고 싶다.

 

군산은 단순히 240여개의 지자체 중의 하나의도시가 아니다. 21세기 환태평양 경제 중심이 될 새만금 행정의 주요 배후도시로서 동북아 새만금 경제 특구의 근원지다. 군산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가 파탄이 나면 새만금사업에 투자유치 및 향후 개발 사업에 속도전을 낼 수 없고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도 미래가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새만금 배후도시 군산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하고 두고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어느 광역 자치단체보다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전북도민의 기대와 성원을 봐서라도 이번 군산지엠공장 철수를 앞장서 막아야 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산지엠공장 폐쇄는 자신의 업적이고, 미국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공공연한 말로 군산지엠공장을 한미 FTA(한미자유무역협정) 공격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분석이다. 미국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FTA의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시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일자리 창출에 첫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관저 내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보고회를 하는 모습에 필자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에 힘찬 박수를 보냈었다.

 

군산의 현대조선소 폐쇄 이후 수천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산지엠공장 관련 근로자는 2월 말 현재 정직원 2044명, 협력업체 직원 1만700명에 달한다. 여기에 근로자 가족까지 포함하여 대략 5만여 명으로 추산하면 군산 인구의 1/5 해당하는 실업 대난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군산지엠공장 철수에 대한 경제해법은 이제 군산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