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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원의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대 정당의 독점에 따른 폐해 방지, 정치신인과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보장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현재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71곳 가운데 40곳(56%)이 두 명을 뽑는 2인 선거구이며 31곳은 3인 선거구이다. 4인 선거구는 단 1곳도 없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5일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이날 “지난 2010년과 2014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렵게 만들어낸 3인 선거구는 특정정당이 독점한 도의회에 의해 2인 선거구로 쪼개져 승자독식 소선구제와 다를 게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3인~4인 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등 선거구는 아예 2인 선거구를 배제하고 3·4인 선거구로만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의회 선거구는 광역의회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3~4인 선거구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획정된 전주지역 광역의원 의석 11곳을 전주시 기초의회 선거구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기준수에 따라 전주시 기초의회 선거구를 11곳으로 분할하면 3인 선거구가 6곳, 2인 선거구 4곳, 4인 선거구 1곳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주시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9곳, 3선거구 4곳 등 모두 13곳이다. 지난 2014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4곳, 2인 선거구 1곳 등 총 9곳으로 나눠놨던 선거구를 당시 전북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또는 3인 선거구로 쪼갰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뒤 시군의원 정수 획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끝마쳤다.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5일 오전부터 시군의원 정수를 시군별로 배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3월11일) 이내에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도지사가 이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도의회는 12일(3월18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