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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줄사퇴… 의정공백 현실화

도의회 선출직 44% 사퇴에 시·군의회도 ‘개점휴업’
대부분 내달 임시회 계획 없어…상임위 활동 지장

6·13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의회와 일선 시군의회의 의정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들의 기초단체장 도전이 러시를 이루면서 전북도의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이다.

2일 전북도의회와 시군 기초의회, 정치권에 따르면 각 정당의 6·13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6월 선거까지 의회 활동이 축소·운영된다.

전북도의회와 일선 시군의회는 통상적으로 매년 9월과 11월 정기회를 개최하고, 매월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당내 경선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은 임시회가 대부분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전북도의회는 4월 임시회를 3일 밖에 잡지 않았다. 이마저도 공석인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하루를 쓰고, 남은 이틀간 10여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5월에는 임시회를 열지 않기로 했고,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18일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일선 시군의회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전북도의회와 일선 시군의회가 이 기간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의원들이 대부분 선거에 출마하며 지역 표밭을 누비는데 상당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도의회는 이 같은 현상이 과거보다 심화된 상황이다.

현역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또는 불출마로 무주공산인 지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의원들의 사퇴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현재까지 비례대표를 제외한 34명 도의원 중 13명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또 이번 주 중으로 2명이 추가 사퇴할 예정이다. 선출직의 44%가 사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의회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 무주공산 지역이 대폭 늘어나고, 도의회 의석 비율이 특정정당 소속에서 다양화 되면서 의원들의 사퇴 폭이 과거보다 큰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선거가 시작되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의정공백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의원들도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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