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올 초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전북대와 원광대 등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국 최하위의 성적을 냈다. 또 7년 동안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도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전북대가 22위를 기록했고, 원광대는 25위로 가장 낮았다.

법무부는 23일 제1∼7회 변호사시험의 대학별 합격률과 그간의 누적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평균 49.35%)을 보면 전북대가 27.43%, 원광대가 24.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대(78.65%)와 연세대(73.38%)·고려대(71.97%)의 합격률과 비교할 경우 3배까지 차이가 난다.

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7번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누적 합격률(전국 평균 83.1%)에서도 전북대는 69.62%에 그쳤고, 원광대는 62.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7년 누적 합격률은 연세대(94.02%)가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아주대(91.9%), 성균관대(90.43%)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합격자 수를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수로 나눈 비율이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번 응시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합격률 편차를 근거로 로스쿨 통폐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르면 로스쿨 간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국적으로 난립해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 균등한 교육 제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