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이 엊그제 ‘지방 중심의 국토발전 축 대전환, 전라북도가 선도하자’란 제목의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발전 축을 과감하게 바꿔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를 강화해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기존 발전축인 경부축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이고, 이는 국가발전의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발전축 때문에 전국의 물류가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 등 비수도권은 저성장 늪에 빠져 회생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고,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이탈과 저출산, 고령화 등 문제가 심각, ‘지방소멸’ 위기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일찍이 이런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경북 등 주변 지자체들과 협력해 대구~무주고속도로 건설, 김천~전주 철도 건설 등 동부 영남지역 등과의 교류 확대 정책을 진행해 왔고, 일정 부분 접근해 왔다.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동부권과 연계하는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 강화,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서해안 고속화 철도(새만금~목포) 건설도 제시됐다.
이런 SOC 부문과 함께 문화관광 부문에서도 초광역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가야역사문화권, 백두대간 산림치유, 전북·충북·경북의 삼북문화권 등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추진 사업들의 진행 과정을 되짚어보면 전북과 경북 등 지자체간 접촉을 통한 사업은 추진력과 확장성이 부족했다. 전북이 과거부터 대중국 중심 교역기지로 부상하기 위해 몸부림쳐 왔지만 전북이 그려온 동서발전축은 현실화된 것이 전무할 정도다. 모두 정부 발전정책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아졌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합심해 주장해 온 수도권 중심정책 타개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동서간 국가균형발전축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이 공동 대응, 정부의 정책적 실천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 문제는 전북 혼자서 선도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의기투합,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축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바란다. 그게 지역균형발전의 대문을 제대로 열어젖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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