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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전북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9일 ‘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과 전라북도의 과제’ 이슈브리핑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북의 특성을 살린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정부 계획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신규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광역시도에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게 된다. 공공성이 강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도 사회서비스원의 직영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민간의 다양한 복지시설은 사회서비스원의 컨설팅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농 복지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적인 복지인프라 조성과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복지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복지재정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조직과 운영, 핵심사업을 설정해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도민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행정기관과 민간의 복지시설에는 책임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유인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