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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구 의원들과 전북에 연고가 있는 여야 의원들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다른 시·도 교육청 수준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전북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김관영·임재훈·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김종회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독불장군식 자사고 평가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의 평가기준인 70점보다 10점 더 높이 설정한 사실은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기준 80점은 30대 평가지표에서 평균 우수등급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감점도 없어야만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들은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교육이 열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에도 자사고 지정취소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자사고는 5년마다 학교 운영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원칙이라는 독단을 내세워 사실상 자사고 죽이기를 감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은 교육의 원칙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교육청은 원칙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있는 독단을 버리고, 지금이라고 자사고의 학생과 학부모,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자사고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다른 시·도 교육청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 등 전북출신 여야 의원 모두가 서명했다.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이석현·이춘석·안호영·유동수·심재권·백재현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김관영·임재훈·김중로·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유성엽·김광수·김종회 의원과 수석대변인 박주현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서명했다.

한편 학교법인 상산학원·상산고등학교는 이날 정기 이사회를 열고 교직원, 학부모,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최종 대응안을 결정했다.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 절차를 따르기 위해 평가는 받지만,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상산학원은 “지표가 불합리하고 위법하다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운영성과보고서는 22일까지 도교육청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내부에선 평가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교육기관의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산고는 평가지표 수정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불합리한 평가지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구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세희·김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