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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원로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을 보완하라는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조언을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며 “격식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경제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및 주요 경제 현안 등을 지적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제기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총재는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에 대해선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5월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로,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계속해서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