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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기를 쓰고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위해 무리수를 두더니 예상했던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 통과 커트라인 80점에서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사고로 지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도 교육청은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상산고의 자사고 탈락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재지정 통과 커트라인을 70점으로 권고했다. 이에따라 10개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정책기조 속에서도 70점만 넘으면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자사고의 경우 70점 커트라인을 넘지못해 탈락하는 곳이 있을만큼 70점도 높은 점수다. 하지만 전북 교육청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 기준을 무려 80점으로 높였다. 전국에서 유일하다.

우여곡절 끝에 재지정 평가를 실시했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다. 수도권 자사고에서도 받기 어려운 높은 점수다. 그만큼 자사고로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중 15개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고, 다른 항목에서도 대부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오죽하면 도교육청 지정·운영 평가위에서 “상산고는 만점을 줘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 더 구체적으로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 탈락’에 초점을 뒀다. 탈락을 위해 짜낸 묘수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지표이다. 4점 만점에 단 1.6점을 줬다. 무슨수를 써도 탈락이 어려우니까 예정에 없던 지표를 올초 갑자기 만들어냈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만 하다. 상산고는 당초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됐기에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으나 교육청은 이 지표를 갑작스럽게 내밀었다.

만일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한다면 앞으로 행정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을 벌일 경우 상산고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전에 교육부장관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 전북 교육정책 역사상 최대 오점을 남긴 이번 결정을 보면서 도 교육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