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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나 기초 지자체 예산금액을 포함해서 발표하는 전북도의 국가예산 산정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근 도의원(장수)은 11일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북도가 올해 7조6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2년 연속 7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보다 8.1% 증가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며 “그러나 올해 실제 도가 확보한 예산은 4조6000억 원이며, 나머지는 도내 국가기관이나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이는 도가 발표한 것과 3조원 이상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일수록 지방비 부담이 적은 필수SOC사업이 많다” 면서 “특히 도는 효율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되도록 국가가 주체가 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도는 물론 관련 시군 정치권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도 국가예산 확보실적에 포함시켜 밝히고 있다” 고 답변했다.

전북도는 통상적으로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발표할 때 집행주체가 국가기관인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인지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송 지사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자체가 중앙부처나 국가기관이 해당 지역 내에 직접 집행하는 사업과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합한 금액을 합산·산정하여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부연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이 때문에 도가 올해 확보한 국가예산 7조 6058억 원 중에는 도와 시군 외에 국가기관 등 타기관이 집행하는 예산 2조 9796억 원도 포함 된 것이다” 며 “다만 국가기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기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 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