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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섬진·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 원인 규명 착수

긴급 재난 피해 원인 규명 돌입
수공 항의 방문·국회 특위 구성 건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수위조절에 실패해 전북 내 수해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섬진강댐과 용담댐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2)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최근 수공의 댐 수위조절 및 방류 실패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 재난 피해 원인 규명’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남원·임실·순창과 무주·진안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원인이 수공의 치수(治水) 부재에 따른 것인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호우 피해 전후 댐 수위조절 및 방류현황, 평시·갈수기·장마기 수위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도청 도민안전실 등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매뉴얼 여부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해당 기관에 전달하고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또 수공 본사를 비롯해 용담댐 지사, 섬진강댐 지사, 환경부 등을 항의 방문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 댐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댐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강용구(남원1) 도의원 역시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섬진강댐은 오전 8시부터 댐 홍수위를 불과 3m 앞두고 초당 1860톤의 물을 방류했다”면서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매뉴얼 지침대로 방류’했다는 핑계로 일관해 피해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은 “수공이 초당 1860톤의 물을 흘려보내 섬진강댐 하류에 있는 임실과 남원·순창 지역 마을이 물에 잠겼고 특히, 남원시 금지면 4개 마을은 완전히 잠겨 상당수의 수재민이 발생했음에도 변명과 핑계로만 일관했다”며 “수공은 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인재에 대한 직접 원인 제공자로서 공식 책임 표명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피해 주민 지원·배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피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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