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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전북도 산하 위원회 1570개 중 412개 단 한번 회의도 갖지 않아 실효성 논란

민주당 박재호 의원 지적
회의 실적 저조하거나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필요

자치단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전북도 산하 위원회 1570개 중 412개의 위원회가 지난해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으면서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소속 위원회 2만6395개 중 24%에 달하는 6229개가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산하 위원회 경우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412개를 제외한 1158개 도 산하 위원회의 평균 회의 개최횟수는 3건 수준이다. 산하위원회 운영경비는 25억6875만원으로 이중 6억7409만원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쓰였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과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며“지자체 산하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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