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교육청에 대한 전북도의회 사무행정 미진감사에서 남생이(민물 거북)와 정병익 부교육감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묘포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묘목 구입 및 관리 등으로 지원받은 예산과 달리 일부 지출이 정병익 부교육감의 권유로 남생이를 구입하는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NCS(국가직무능력능력표준교육과정) 기반 농업계고 묘포장 지원사업’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7910만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실제 지출 내역을 보니 묘목 구입비 3149만원, 남생이 구입비 1335만원, 남생이 사육 관련물품 242만원, 인건비 520만원, 실습재료 및 운영용품 1100만원 등으로 예산서와 다르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지출된 남생이의 경우 마리당 330만원인 남생이 2마리와 135만원에 이르는 5마리 등 총 7마리에 1335만원이 사용됐다.

사업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도 이뤄지지 않았고,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 결의안과 달리 예산 편성과 사용이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는 게 도의원들의 설명이다.

최영일(순창)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미진감사에 정병익 부교육감과 이희수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교장을 출석하게 한 뒤 예산 편성과 사용에 대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최 의원은 “2019년 연못을 조성하기 전부터 남생이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면서 “애초부터 연못을 조성하고 남생이를 구입하려 한 것이며, 그렇다면 2020년 예산서에는 남생이 구입비용 내역이 담겨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에 없는 남생이를 구입한 것은 예산 전용이며 분명한 위법”이라면서 “이는 전북도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당시와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다”고 질타했다.

최영심(비례) 의원도 행정감사 초반부터 남생이 구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최영심 의원은 “묘포장은 말 그대로 묘목을 기르는 곳으로 남생이를 구입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남생이 사육이 농업계학생들의 취업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이해도 안되며, 이는 기반조성 예산으로 남생이를 구입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희수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교장은 “2019년 사석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이 (연못을 만들고 남생이를 키울것을) 권유했다”며 “부교육감 의견에 공감해 교육청과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병익 부교육감은 “생태환경과 산림자원 교육에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남생이를 권유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