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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준공을 앞두고 있는 정읍시 산외면 지역 한 석산개발 현장이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복구이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지만 정읍시가 준공허가를 검토하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접지 붕괴 방지를 위해 설정된 완충구역(10m)이 훼손됐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계단식으로 석재를 채취해 조성해야하는 소단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정읍시와 인근주민들에 따르면 P석산개발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산97-1 외 3필지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며 채취 기간 만료로 인해 2017년 8월부터 복구공사를 시작, 총 4차례의 복구공사 연장을 거쳐 올해 6월 30일 복구 기간이 종료됐다.

정읍시는 애초 복구기간을 1년 1개월로 정했으나 신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산물처리장 및 토석채취장 편입 등의 사유로 복구공사를 4차례나 연장해줬다.

토석채취장을 개발할 때는 복구계획을 행정 당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면대로 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토석채취허가 기준 등에는 너비 10m의 완충구역을 설정,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상부에서 하부로 채취, 계단식으로 채취할 때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 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해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P석산개발은 그동안 토석을 채취하면서 허가조건과 산지관리법을 무시한 채 불법채취를 강행해 온 것으로 현장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계단식으로 채취해 소단(높이 15m, 폭 5m)을 조성해야 함에도 벽면은 직벽에 가깝고 폭은 3m가 채 되지 않는 곳도 있지만 행정처분은커녕 복구준공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벽면에 식생토 및 망작업을 하지 않아 다른 지역 복구현장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읍시는 벽면에 넝쿨식재만 계획돼 있을 뿐 식생토 및 망작업이 복구설계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부안과 남원 등 타 지역의 경우 벽면의 화강암 노출과 붕괴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망작업 또는 식생토 복구를 하는게 일반적이어서 정읍시가 복구계획서 단계부터 업체 봐주기로 일관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신규 허가지역에 복구해야 할 면적이 포함돼 있어 복구 면적에서 빠져 제대로 된 복구가 이행될 수 없다는 점이다.

토석채취장 인근 주민 A씨는 “석산개발과정에서 완충구역까지 훼손하는 등 수년째 불법 채석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읍시가 업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완충구역에 깃발이 표시돼 있어 완충구역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밖에서 볼 때는 직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을 방문할 경우 법령에 맞게 계단식으로 소단이 형성돼 있다”며 “현재는 넝쿨을 식재한지 얼마되지 않아 복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넝쿨이 벽면을 뒤덮어 복구가 진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복구현장까지 포함된 신규 개발허가 신청에 당초 불허방침을 내렸지만 소송에서 패소해 어쩔수 없이 허가를 내줬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