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탈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합의가 사흘 만에 깨진 셈이다.
앞서 여야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중재안 처리 재논의에 반발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법사위 소위를 열고 법안 통과 절차에 착수하되 민주당 원안이 아닌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존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중재안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는 강경파 의원들은 “민주당 역시 중재안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서 ‘원안 통과’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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