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2-10-03 07:54 (Mon)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자체기사

4주째 문 닫은 국회, 산적한 지역 현안 '입법 공백' 장기화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두고 여야 협상 '지지부진'
국제투자진흥지구 핵심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 등도 논의 안돼

image

여야가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가 4주째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이처럼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의 주요 현안 법안 처리 등 '입법 공백' 사태 또한 길어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 새만금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공공의대법,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원전 관련 지방교부세법 등 지역의 현안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국회가 장기 공전하면서 지역에서는 정치가 민생과 경제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로 해결 가능한 지역 현안인 만큼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메가시티 논의에서 전북과 함께 강소권으로 묶였던 강원, 제주와 달리 전북은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법안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자치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도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이 추진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법률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을 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도 지난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3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용호·김형동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안 5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즉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제정안들은 제2법안소위에 계류됐다.

이외에도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도 지역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한 법안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권으로 분류하는 현행 대광법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자치단체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고창과 같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이 또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image

여야가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가 4주째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이처럼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의 주요 현안 법안 처리 등 '입법 공백' 사태 또한 길어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 새만금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공공의대법,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원전 관련 지방교부세법 등 지역의 현안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국회가 장기 공전하면서 지역에서는 정치가 민생과 경제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로 해결 가능한 지역 현안인 만큼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메가시티 논의에서 전북과 함께 강소권으로 묶였던 강원, 제주와 달리 전북은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법안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자치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도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이 추진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법률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을 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도 지난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3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용호·김형동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안 5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즉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제정안들은 제2법안소위에 계류됐다.

이외에도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도 지역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한 법안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권으로 분류하는 현행 대광법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자치단체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고창과 같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이 또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