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가 감세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차질 우려가 크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여야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가예산 활로 개척에 집중하고 나섰다.

27일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을 찾아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송석준·김미애 예결위원을 차례로 만나며 도내 시군의 예산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성일종 의원(순창군)에게는 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예결위 위원인 송석준 의원(군산시)과 김미애 의원(군산시)에게는 향후 정부예산안 심사 시 예결위원으로서 전북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희곤 원내부대표(고창군)에게는 해수부 공모 예정인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사업이 고창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동 의원(무주군)에게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김상훈 의원(정읍시)에게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 이종배 의원(완주군)에게는 국립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예산이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동행 시군의 현안임을 설명했다. 당 중진의원이자 교육위 위원인 서병수 의원(부안군)에게는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경기전망과 관련해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 대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경제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보다는 덜 (세금이 걷힐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더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내년에도 적자는 나지만, 올해보다 절반 정도로 적자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세수 감소액(전년 대비)을 2023년 6조 4000억 원, 2024년 7조 3000억 원으로 총 13조 7000억 원의 세금이 2년간 덜 걷힌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기조는 다음 달 2일 국가예산 기재부 2차 심의가 종료되는 이후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통상 기재부 심의에서 부처 반영사업 중 증액 필요사업 및 부처 실링 외 반영사업, 도정 현안·공약사업 중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정무 활동을 통한 사업 살리기에 집중했는데 올해는 이 방안마저도 여의찮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최선을 다해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